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대표발의 : 민경서 의원

나. 제출일자 : 2019. 7. 16.

다. 회부일자 : 2019. 7. 17.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19년 9월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영역 중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재원조달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임.

❍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IB를 인천시정에 도입·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은 사회성과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 시장은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상내용의 중요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의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 보상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사회성과”, “사회성과보상”,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한다)”, “운영기관”, “수행기관”,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임.

❍ 적용대상(안 제4조)

- 보상사업의 적용범위를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및

‘그 밖의 시장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안 6조)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기관 선정기준·방법,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공고사항을 규정함.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 제2항 제1호 “기본계획의 수정·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시장의 책무로 명시되어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시장의 책무가 상충되므로 안 제7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회의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사항을 심의한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나

-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매번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위촉·운영하는 것 보다,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적정인원으로 관련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수행과 실효성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10명 이상 20명 이하-------------------------------------------------. (삭제)

❍ 보상실무단 구성·운영(안 제12조)

- 보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보상실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실무단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법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전문적인 법인·단체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음

❍ 보상사업의 동의(안 제13조)

보상계약은 사업구조상 투자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인천시가 부담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체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임.

❍ 운영기관의 선정(안 14조)

운영기관의 공정성 및 투명한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계약의 내용·평가기관 선정(안 제15조 ~ 16조)

운영기관과 체결하는 보상계약에 포함되는 주요사항 및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한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지도·감독(안 제 18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계약 기준에 따라 성과보상(사업비 및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시기(서울 : 2020년 1월, 경기 2020년 2월)가 도래하지 않아 사업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보상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조례제정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조성혜 의원>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계획서 수립은?

⇒ (기획조정실장) 운영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건의하면 사회보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계약 전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 취지와 의미는 공감하나 두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음. 첫째는

‘공공재가 투입되어야 할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과‘운영기관의 성숙도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인데?

⇒ (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사회보상사업과 관련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부분은 아니며, 성과목표 미달 시 투자자들의 불만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서울 및 경기도 등 타 지역의 성과평가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김준식 의원 수정동의 발의

가. 찬 성 :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노태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7조, 8조 일부조항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7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

○ 안 제8조제2항의 ‘5명 이상 15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

○ 안 제8조제2항의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려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참여         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수정사항 반영) 1부.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회의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10명 이상 20명 이하-------------------------------------------------. (삭제)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보와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상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 당연직 위원은 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 업무담당 부서의 보상사업 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상사업 실무단) 시장은 보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의 관계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14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계약의 내용)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사업비 및 산출내역

7.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8. 사업비 조달계획

9.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0.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11.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평가기관 선정) 시장은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단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